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44&efYd=201701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018&efYd=201703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985&efYd=20161130

간략히 말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먼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인 것 같다

최근 성주에 사드기지가 들어오는데, 그곳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없다는 의혹이 있다. 일본에 사드배치를 했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사드배치 같은 경우, 미국과 한국 각각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615012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