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4차 담화에서 본 계엄의 이유
Last month, a Chinese man in his 40s was caught film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th a drone. It was confirmed that this person went straigh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committed this act as soon as he entered the country from China. However, under current law, there is no way to punish foreign spies for their espionage activities.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espionag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have been amended, but the giant opposition party is stubbornly blocking it. Not only di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trip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its counterespionage investigation authority, they are now attempting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Aren't you telling us not to catch spies who threaten national security?
https://youtube.com/shorts/HYhJFJOBohE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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