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사파척결1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엇이 문제인가?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즉시 각하해야 한다. 국회법 130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법사위를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뉴스 기사만으로 소추를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국회법 제2조 (일사부재의 원칙) 에 의거하여 부결되면 같은 내용으로 동일 회기 내에 다시 탄핵할 수 없는데, 거의 같은 소추안으로 2번 연속 표결을 했다. 참고로 74년간 있었던 탄핵 횟수보다 최근 2년 안의 탄핵 횟수가 더 많다. 보호 이익이 없다.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헌법 질서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필요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