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삭감의 부당함: 국민과 국정을 외면한 결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025년도 예산 삭감안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7000억 원 감액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 이번 삭감의 부당함을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 살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1.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비비 삭감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에서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과다 편성”이라 주장하지만, 과거 정부도 예비비를 1조 5000억 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삭감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기재부 예산 삭감 (출처: 한국경제)

 

2.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의 비현실성

대통령실(82억 원), 검찰(80억 900만 원), 경찰(31억 6000만 원) 등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활비는 마약 수사, 잠복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치안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일반 수사비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특활비와 일반 예산의 용도 차이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생 치안을 약화시키고,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기관 견제라는 명분이 국민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감액한 R&D 예산 (출처: 조선일보)

 

3. 원자력 예산 삭감과 에너지 안보 위협

민주당은 원전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됐고,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54억 원)도 전액 깎였습니다. 원전은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에 필수적인데, 이런 삭감은 AI·반도체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 완화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핵심 예산을 줄이며 모순된 태도를 보입니다.

 

4. 민생 예산 증액 무산으로 인한 피해

민주당의 삭감안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 예산 증액(예: 지역화폐 4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3000억 원 등)이 무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민생”을 외치며 예산을 깎았지만, 정작 저소득층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같은 실질적 민생 예산은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서 삭감된 임대주택 지원 2조 5000억 원은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면 협상을 통해 증액을 논의해야지, 일방적 삭감으로 끝낸 것은 모순적입니다.

 

5. 일방적 처리와 협상 거부

민주당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야 협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삭감액 일부 복원과 민생 예산 1조 8000억 원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감액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정쟁을 우선시하며 국민을 위한 협력을 외면한 태도라 비판받을 만합니다.

 

결론: 국민을 위한 예산이어야 한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내란 사태 책임”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안전, 치안, 에너지 안보, 민생을 위협합니다. 특히 원자력 예산 삭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협의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삭감의 부당함을 돌아보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수정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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