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가?

2025년 3월 21일, 민주당과 야당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태로 보입니다. 이것이 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지 탄핵안을 분석하며, 그 이유와 파장,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배경과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12월 14일 그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한덕수 총리마저 12월 27일 탄핵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2025년 3월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며 또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규정상 72시간 이내 표결이 요구되므로, 3월 24일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 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몇 주에서 몇 달간 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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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탄핵 이유와 반박

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최상목을 탄핵하려 합니다. 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했지만, 이는 양당 합의 부족에 따른 정당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인데, 이는 조사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기에 정치적 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

파장: 국가 안정성과 경제의 위협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돼 국정 운영이 마비될 것입니다. 30번째 탄핵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출 중심 국가에 치명적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0번째 탄핵,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은 헌법 절차를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2004)과 박근혜(2016) 탄핵은 중대한 위반에 기반했지만, 현재는 정치적 도구화로 변질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가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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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상목 탄핵안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입니다. 30번의 탄핵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행태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져야 자유민주주의가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3월 15일 수백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이 윤석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는 역대 최대로 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몇 천 ~ 몇 만 명 정도로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민주당의 행패는 결국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더 큰 열망을 낳게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