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를 뒤집은 이 판결은 보수주의자로서 정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특혜 판결”로 다가온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사법부의 편향성을 의심케 한다.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사실: 비리와 거짓의 실체

이재명은 2022년 대선 중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장동에서는 민간업자가 7억 원 투자로 7,000억 원을 챙겼고, 백현동에서는 브로커가 75억 원을 로비로 얻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증거 부족”과 “의견 표명”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의: 사법부의 법리 오류와 국민 신뢰 붕괴

나경원 의원은 이를 “특혜 판결”이라며,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함에도, 이재명의 “사진 조작” 발언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백현동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터무니없다. 재판부가 백현동 4단계 중상향을 인정했음에도 그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정치적 재판”이라며, 좌파 카르텔이 사법 정의를 파괴했다고 경고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편향성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

전망: 선거 민주주의의 붕괴와 대법원의 책임

이재명은 법적 족쇄를 벗고 대선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무력화되면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이 3개월 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인정하면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망가진다.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국회 해산 요구처럼, 보수 진영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이재명의 개인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 대법원이 법리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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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보수주의자의 사명과 행동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민심을 존중하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재명의 무죄가 정의를 반영한다고 믿을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대법원이 오류를 시정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투표와 토론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사법 테러에 맞서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결론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을 짓밟았다.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외면한 사법부의 편향성은 신뢰를 잃었다.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깨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